법령 체육시설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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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체육시설법 제1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0.06.23 선고 2019구합77590 판결
  PT용역에 교육용역의 성격이 있더라도 교육관련시설이 아닌 이상 면세되지 않음[국승]
 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관광진흥법 도로교통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법 치세법

2. 서울행정법원 2020.03.27 선고 2019구합77606 판결
  헬스PT 용역이 면세대상 용역인지 여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체육시설법